1기신도시 '개별 재건축'도 특별법 혜택 받을까

일산서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

일부 주민 "단지마다 사정 달라…개별 단지도 허용 요구

원희룡 "단지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 가도록"

(왼쪽부터) 이동환 고양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일산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 일산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단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통합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일산서구청에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준형 일산 총괄기획가(MP)가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들에게 "일산에 와서 주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충분히 느꼈다"며 "주민들의 바람과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단지 4~5개를 묶는 통합정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러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하면 단지마다 다른 사정과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단지별 재건축 추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주민은 "통합으로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권역별로 진행될 때 단지들 마다 사업 속도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준비가 먼저 된 단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대해 국토부는 기존 재건축 방식에 따른 개별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법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특별법과 향후 수립될 마스터플랜을 따르는 개별 단지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을 열어뒀다.

원 장관은 "단지들을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통합하면 할수록 공통 면적에 여유가 있다 보니 도시 전체 기능과 자족 기능,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넣기에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공기여가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 단지들에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MP도 "특별법에 담기는 재정비 사업에 대한 혜택을 포함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 만약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단독 단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마스터 플랜이 마련된다면 내용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4~5개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실시할 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는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거주 중인 또 다른 주민은 "고양시 주엽동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안에서 재건축 방식으로도 갈 수 있고, 리모델링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층수 완화 등이 포함돼 있어 리모델링 추진 계획이 적합하다면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고양시와 LH는 고양시의 글로벌 명품 도시 및 도시정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업무 협약 체결을 맺고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