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⑦] 국민연금 어디로 가나…‘미래세대’ 불안 해소 방법은

지속가능성 증대 방법…보험료 수입↑

“보험료·소득대체율 수치 조정 시급”

젊은 세대 부담감 해소 공감대 확산

“尹정부 보험료율 인상 최소 2%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조 장관 뒤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회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가장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연금 개혁’이다. 지금 이대로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인 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갈한다.

국민연금은 보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쉽게 말해 노령·장애·사망 따위로 돈 벌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동안 국민연금은 안정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민 55.4%가 국민연금을 1순위로 노후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8.9%), 은행·보험회사 사적연금(5.7%), 부동산 운용(3.5%), 퇴직 급여(2.2%), 주식·채권(1.9%) 등 수많은 노후 대책이 있지만, 국민연금이 압도적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손을 대기가 부담스럽다. 이전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연금 개혁’을 두 차례 단행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전부 실패를 맛봤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대비 납부자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나오자 청년층, 중년층에게는 짐 덩어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 1월 나온 개혁 방안 중 하나는 보험료율 15% 인상하고 수급 개시 나이를 연기하겠다는 내용이다. ‘더 내고 늦게 받아라’라는 게 골자인데 청·중년층 입장에서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와 다를 바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가장 쉽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보험료 수입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납부자 수와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데 생산연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 보험료 자체를 올려서 걷는 방법이다.

ⓒ연합뉴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55년 국민연금 고갈 전망이 나온 만큼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모수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험료율이 1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9%로 묶여 있다”며 “글로벌·고령화 사회에서 평균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든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 1997년 CPPIB는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면서 효율성과 투자 수익을 높였다. 이 가운데 보험료율을 인상해 기금운용 구조를 보완, 높은 수익률의 성과를 이뤘다.

전 이사장은 “정부가 CPPIB 벤치마킹한다고 무조건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보험료를 인상에 동의했다. 다만 너무 큰 인상 폭은 경제 불안정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 교수는 “너무 큰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 불안정성은 커지게 만들고 소비 위축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 생산인구가 노인을 부양하고 국가가 모든 세대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낮춰 양극화를 해결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보험료를 서서히 올릴 수 있게 비율을 조정하고 특히 취약계층 배려, 젊은 세대 부담감 해소 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기금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보험료율을 최소 2%까지는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5차 재정추계 결과 연금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2055년에 고갈하면 보험료율을 30%까지 올려야 연금기금이 유지되는데 이건 제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최소 2% 인상한 후 향후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번 정부가 희생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⑧]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군인연금'…해법은>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