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지침] “내년도 나랏돈 작성방향은 이렇다”…건전재정기조 확보

기재부. 2024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지출경직성 심화…사회보험성기금 소요↑

기금 재정 재구조화 추진…경제활력 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년도 예산은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성기금 중심으로 전체수입은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사업성 기금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운영 작성 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방향에 따르면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등 민간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등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혁신을 지원한다.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과감한 감축을 통해 기금 재정건정성을 확보한다.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기금별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여유 재원 활용도 제고를 통해 재정 여력 확충을 추진한다.

기금별 투자 중점으로는 수출·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무역보험 기금을 통해 중소·견 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 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지원해 지속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관광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 기술 역량 제고·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 대응한다. 약자 복지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예방기금을 지원하며 직업·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에게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강화한다. 전력기금을 투자해 에너지 전환에도 앞장선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해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 지속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다자간 경제협력·공급망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일류 보훈체계도 구축한다.

방폐기금을 마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 후 핵연료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 투자한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구축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

이어 보훈대상자 초고령화 추세 및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보훈기금을 투자해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직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재량지출 감축을 통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및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사회 보험성 기금은 재정 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 공적연금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예산안 작성방향은 윤 정부 첫 번째 편성지침”이라며 “국정과제 추진 가속화와 지방시대 구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과 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