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룰' 놓고 19년만에 전원위…나흘간 난상토론 펼쳐진다

의원 전원으로 구성…선거제도 논의

소선거구→중대선거구 개편 가능성

與 "소선거구 폐해 커…도농복합형 도입돼야"

野, 소선거구 유지 또는 대선거구제 도입 희망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논란으로 떠오른 비례대표제의 개선과 동시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승자독식 제도를 혁파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해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기구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과 파병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이후 19년 만에 처음 구성된다.

국회의장실에서 마련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전원위는 2주간 5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김 부의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 일정을 논의한 결과 다음달 10~13일 나흘간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의원들은 4월 10일 비례제, 4월 11일 지역구제, 4월 12일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다. 4월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이다.

이번 전원위에 상정될 안건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해당 안건은 지난 22일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논란으로 떠올랐던 비례대표 50석 증원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수정할까 하는 부분이다. 전원위에 상정될 개편안에 담긴 비례대표제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안에 포함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17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른 뒤,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의 숫자도 늘리지 않고, 각 지역별 대표성을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2안에서는 6개 단위로 권역을 나눠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있다.

3안에 포함된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국 단위로 선거를 치른 뒤, 각 당의 득표에 따라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일부와 정의당은 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의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만큼이나 논란이 예고된 사안은 승자독식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지역구 선거제도다. 이 경우엔 현재 선거제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느냐, 한 지역구에서 4~7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를 시도하느냐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의견은 서로 엇갈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안인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선 각 선거구 당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자는 것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이 제도의 도입을 원하는 이유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8%p 남짓이었는데 의석수는 2배 차이가 났고 수도권에서는 12%p 남짓이었는데 무려 의석수가 6배 차이가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사태"라며 "(중대선거구는) 유럽국가 중에서 이미 채택한 사례가 있고 정치학자들이 선호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접점도 많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안의 '소선거구제'와 3안인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인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되, 유권자가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하는 '개방명부식'을 병행하자는 주장이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1선거구 1인 선출의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는 식으로 주장을 펼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이미 증명된 바 있는 만큼 기왕 논의가 시작되면 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 개편안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이번 전원위에서 질서있는 논의가 선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