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청년 단수공천' 혜택서 '배지' 제외키로

'현역만 유리' 논란에 전·현직은 대상서 제외

단수공천 기준 2위와 격차 20%p→10%p로

잡음 최소화 위해 '이해찬 시스템 공천'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 후보에게 주는 우대 혜택을 현역 의원들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만 45세 미만 청년 후보에 대한 단수공천 기준 완화를 논의해왔는데,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확정했다.

공천TF는 그간 '청년 혜택'과 관련, 단수공천 기준 완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재는 공천 경선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20%p 이상 차이가 나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했는데, 청년 후보의 경우 이 폭을 15%p까지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역 의원이 청년 정치신인과 같은 혜택을 달라는 것은 반칙"이라며 "청년 정치신인이 1위를 하면서 2위 후보와 격차를 15%p 이상 격차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 룰 변경은 청년 현역 의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치신인이 인지도 측면에서도 불리할 뿐더러, 이미 현역 의원들은 '청년 혜택'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러한 룰이 확정되면 만 45세가 될 때까지 단수 공천 혜택을 보다 쉽고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부의장은 특히 "이런 주장을 TF 위원 중 청년인 현역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청년을 앞세워 현역 의원인 자신에게 단수공천 특혜를 계속 달라고 주장하는 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특정 위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공천TF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 안건은 당 청년위원회가 공식 제안하여 토론되고 있을 내용일 뿐, 특정한 TF 위원의 제안이나 주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공천TF는 또 "TF 회의를 엄격한 대외비로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천 제도에 있어서 부당한 관여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부 논의가 특정 위원의 지역구 관련자에게 제공돼 그에 따라 부당한 공격과 비방이 이뤄진 것은 당기문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공천TF는 논란이 된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청년이면서 정치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p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로, 현역 의원은 물론 전직 의원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공천TF는 이해찬 대표 시절 마련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공천에 따른 잡음,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공천TF 첫 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있어 민주당 내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그리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당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공천제도를 만들어달라. 당내 의견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승리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공천TF는 학교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보자는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천TF가 이날 의결한 내용은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뒤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