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서 文정부·민주당 다 때렸다

"과거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

"巨野에 막혀 제도 정비 어려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사회·경제 분야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과거 정부'를 소환했다. 전임 문재인정권이 추진했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후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남 학원가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외교 분야 대표 정책인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정책 △대북 정책 등을 에둘러 열거하며 '폐해'를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리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일, 새로운 미래 개척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교류·협력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관련 입장 표명을 평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