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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 예고에 "명백한 불법" 재확인


입력 2023.05.30 17:04 수정 2023.05.31 00: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성 발사 핑계 삼는 건 어불성설"

북한 '광명성 4호'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TV

북한이 6월 중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오래 전부터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MO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IMO는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것이 없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다른 국제기구도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아직 발표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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