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AEA 보고서는 면죄부 될 수 없다"…시민단체도 끌어들이기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력전…컨트롤타워 구성키로

日 방류시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 입법 검토…시민사회단체 연대로 공동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최종 결과 보고서 발표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 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IAEA 일반안전지침의 정당화 및 최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알리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해서 그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여러 전략을 정비하겠다"며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비상행동 준비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금리 피해,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당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의 방일도 예정돼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도 국내에서 한 번 진행하고, 일본 현지에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