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혁신위 "내려놓기 시작"

의총서 총의 모아…"정당한 영장청구 기준 여론으로 판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입장문을 통해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혁신위는 이어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