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지류 정비로 참사 재발 막자"…'포스트 4대강' 여론, 각지서 비등

정진석 "오송지하차도 참사, 미호천

넘친 탓…환경단체 반대에 준설 못해

물그릇 키운 4대강 본류는 홍수 없다

금강 본류가 범람했다면 끔찍한 상황"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직접 현장으로 나아가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이른바 '4대강' 본류보다는 그 지류·지천에서 집중됨에 따라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각지에서 비등하고 있다. 지류·지천의 보를 개량하고 준설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 사업에 나서야 '제2의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5선 중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지하차도에서 안타깝게도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록적인 폭우에 미호천의 강물이 제방을 넘어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발생한 참사"라며 "미호천에 설치돼있던 '작천보' 개량사업을 통해 준설 작업을 했더라면 이번 사태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텐데, 환경단체가 반대해 준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애석해 했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우로 나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아직도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며 "야당에 묻고 싶다. 반복되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방치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있다는데 동의하느냐. 지류·지천 정비사업 불발로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실제로 오송지하차도로 범람해 들어온 강물은 금강의 지류·지천인 미호천이며, 공주·부여·청양에서는 금강의 또다른 지류·지천인 의당천·정안천·제민천 등이 범람해 마을과 농지·축사가 물에 잠겼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 폭우 때 공주·부여·청양엔 500㎜ 이상의 비가 쏟아졌지만 금강 본류는 범람하지 않았다. 만약 금강 본류가 범람했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4대강 본류는 홍수 피해가 없다.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가 난 곳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주요 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뒤 지류·지천까지 정비하는 것이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5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좌초됐던 것"이라며 "그 결과는 홍수와 인명 피해라는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씁쓸해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부정하는 정책기조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국회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할 것"이라며 "야당에 묻는다. 지금도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으로 '4대강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다.

김병욱, 냉천 수해 복구 점검 과정서
장관에 '포스트 4대강 사업' 강력 촉구
"이제라도 '포스트 4대강' 시작해야
하도 준설, 제방 보강 즉각 추진하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냉천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

이런 와중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경북 포항 지역의 지류·지천 중 하나인 냉천 주변의 수해 복구 작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포스트 4대강 사업'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냉천도 지류·지천 정비사업 미비로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 때 범람해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을 덮쳐 7명의 사망자를 내는 참사를 빚은 바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화진 장관과 함께 형산강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냉천 수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라도 '포스트 4대강 사업'을 형산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하도 준설, 제방 보강을 즉각 추진하고 설계 빈도 기준을 200년에서 500년으로 대폭 상향해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물 관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최우선적인 국가의 사명"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포항에 500년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가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항사댐과 같은 대형 시설은 완공 후 운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