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에 중앙부처 책임론 부상…준비 방치한 여가부 '뭇매'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 여가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폐막(12일)이 다가오면서 행사 파행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책임 공방이 빚어지는 가운데 행사를 주관한 전라북도뿐 아니라 중앙부처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잼버리 조직위 위원총회 위원명단에는 조직위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당시 장관 대행),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공동 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위촉직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이 포함돼있다.

부처별 중점 지원과제도 전 부처에 걸쳐 있다. 정부가 2018년 12월 말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데 따라 배정된 부처별 잼버리 중점지원 과제는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국방부를 아우르는 전 부처에 배정돼있다.

실제 잼버리 조직위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세계 잼버리 정부 중점지원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 저력과 위상을 높이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투자유치와 내부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지구촌 청소년 축제로, 이를 위해 잼버리에 대한 범부처 지원과 긴밀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돼있다.

그러면서 여가부뿐 아니라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등 사실상 전 부처별 중점지원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전 중앙부처가 잼버리 부실운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잼버리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이전까지의 잼버리 부실운영은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선을 그었다.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21년 11월과 올해 3월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고, 김현숙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5인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이는 회의는 대회를 두 달 앞둔 지난 6월 16일 열렸다. 개막 전까지 5인의 공동위원장이 모인 회의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중앙부처 중에서도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가장 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가부 김현숙 장관과 이기순 차관,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모두 조직위 당연직 위원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관 일정을 보면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준비 상황에 대해 "문제없다"라고 장담한 이후에도 잼버리가 임박한 4월 말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김 장관이 지난 7월까지 소화한 잼버리 관련 일정은 총 11회인데, 이중 새만금 일대 현장 방문은 총 3번에 그쳤다. 이중 첫 방문은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9월 이뤄졌고, 나머지 두 번은 잼버리가 임박한 4월 말과 5월 중순이었다.

전임 여가부 장관 중에서 새만금 현장을 찾은 사람은 정영애 장관뿐이다. 그는 2021년 5월 13일 잼버리 현장방문을 했고, 이 밖에도 같은 해 6월과 11월 두 차례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 결정이 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여가부 장관들이 공식 일정으로 새만금 현장을 찾은 건 두 번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