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궤변에 웃음만 난다"…딸 조민 기소는 공정성 회복 위한 당연한 결과

조국 가족들 몰염치는 전형적 인지부조화

조국과 조민 SNS 활동 국민 기만행위

검찰조사에선 부인 대외적 활동 반성 미스터리

조국 남영동을 알고나 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8월 10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결국 기소됐다.

조민은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혐의 내용을 다시 나열해 봐도 참 파렴치한 죄목이고, 기소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지난 몇 년간 입시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철회’ ‘조국 사퇴’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조민 구속’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필자로서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곧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잘못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동안 조국일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참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청문회 과정부터 온갖 현란한 말로 본인들의 혐의를 부인해왔고, 법을 너무 잘 아는 탓인지 재판 과정에서도 300번 넘게 침묵을 지켰다.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을 때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가족들의 몰염치는 뻔뻔함을 넘어 전형적인 인지부조화 그 자체였다.

지난 5월 조국 전 장관의 대구 북콘서트에서 “부산대 (자체)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으면 부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챙겼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자기변명을 늘어놓은 책을 팔아 돈을 벌었다.

일반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서울대 파면 불복은 또 어떤가. 서울대의 뒤늦은 파면 결정도 국민의 질책을 면치 못할 일인데, ‘월급 때문이 아니라 명예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이라니, 도대체 조국 전 장관에게 무슨 명예가 남아 있다고 이러는 것인지. 통렬하게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

조민의 행동은 더 이해불가다. 본인의 입시 비리 문제로 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한 사람은 실형까지 살고 있는데, 조민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특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상에 쏟아내는 말과 행동은 마치 본인이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뒤늦게 입학 취소 발표를 했을 때도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파면 불복과 마찬가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소송을 했었다. 이런 태도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다. 결국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조민은 SNS를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라고 했다. 아무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취득한 면허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무자격자다. 그런데도 SNS를 통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조민의 말대로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입학 당시 성인이었던 조민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죄를 부모의 탓으로 돌린다면 법적인 단죄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조국일가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조국일가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항변을 해온 이러한 태도는 입시비리를 저지른 죄보다 어쩌면 더 비판 받아야 할 일이다.

몇 년씩 재판을 이어오다가 결국 두 부부에 이어 딸 조민까지 기소가 되는 이 상황은 자업자득이지 누구의 탓이 아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조국 일가에게 힘을 내라고 SNS에 댓글을 달고, 슈퍼챗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조국 전 장관과 조민이 그동안 끊임없이 SNS를 통해 보여준 말과 행동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딸의 기소 소식에도 또 페북에 글을 남겼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라고.(본인이 남산이나 남영동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민주화 투사로써 가본 것처럼 궤변으로 위장한다.)

참으로 끔찍한 말이다. 누가 보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줄 알 지경이다.

이 글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나 응원의 글이 수 백 개 달렸다.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도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조국일가에게 독이 된다. 조국 일가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그토록 주장해오던 정의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위선의 대가는 법의 심판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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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