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 누가 될까…윤 대통령, 이르면 후보자 오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달 24일 만료

오석준·이종석·이균용 등 유력 거론

여소야대 국면 속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23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와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모두 보수 성향 법관들로 분류된다.

오석준 대법관(61·연수원 19기)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김용덕 전 대법관(66·12기)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구 출신의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경기 파주 출신의 오석준 대법관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임명됐다. 합리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대법관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사이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 이론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출신의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조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마다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현재 66세로 70세가 정년인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변수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명할 후보자의 재판 이력과 성향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임명 시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려면 명분과 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떼쓰기'식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도 막무가내로 반대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여론전을 잘 펼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