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대통령실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이끌어나갈 대법원장 적임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광주·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했다.

또 "그간 40여 건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능력과 법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또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의 법원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한 학번 후배다. 보수 성향으로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