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시한폭탄’…제거할 수 없다면 피해 최소화 해야 [유통-기자수첩]

엔데믹 전환에도 빚더미

9월 기점 ‘위기설’ 까지 나와

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임시휴업한 가게 출입문에 장사 준비를 하는 자영업자 모습이 비치고 있다.ⓒ뉴시스

2023년 6월1일은 대한민국 ‘해방의 날’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막을 내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원칙이 모호했던 마스크 정책,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자유를 저당 잡은 방역조치로 부터 완전히 벗어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날은 먼 나라 이야기인 듯 하다.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엔데믹 전환 발표가 나올 때만 해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불어난 대출 빚으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33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보다 13조9000억원이 늘었다.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은 1%로 지난해 4분기 0.65%에서 0.35%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을 다섯 차례에 걸쳐 미뤄왔다. 코로나 사태와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져 금융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조치도 오는 9월이면 끝이 난다. 본격적인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료와 별개로 취약차주 비중이 큰 제2금융권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시장에선 9월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가계 부채의 둑이 터지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집단 파산 등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서다. 시중금리가 높고 거시경제적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가계의 빚 상환능력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전체 가계 대출자들은 연소득의 40%를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고, 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대출자도 175만명이나 된다.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 대출까지 포함하면 가계 빚 쓰나미는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하반기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외식업계를 둘러싼 악재가 수두룩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식재료비 상승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가스요금과 전기료, 임대료 등도 가파르게 올랐다.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 마저 늘면서 부담이 배가 됐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늦춰봐야 폭탄은 터진다. 그 폭탄의 위력이 어떤지 지금 우린 알지 못한다. 폭탄을 제거할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위축 등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더 이상 원리금 상환을 미뤄줄 수 없다면 정부는 금융권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일부라도 흡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보다 면밀한 출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