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보임 논란'에 의회 파행…책임은 누구?

국힘 지미연 의원 "의장이 무능한 탓"

민주 "국힘, 남 탓 전 성찰·반성해야"

(왼쪽부터) 경기도의회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김철현 의원, 김민호 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의원장이 18일 오전부터 도의회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7월 18일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소속위원회를 변경(사보임)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 위원장은 이날 동료의원인 김철현·김민호 의원과 함께 '무능과 독선의 의장', '의장의 역할 부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앞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지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신임 국힘 대표의원이) 사보임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했으면,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장은 이를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금이라도 의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은 하나의 대의기관이다. 그런데도 권력에 의해 소속 위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의장의 사과와 함께 (상임위 소속도) 이전으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11월 회기도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기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는 '사보임 논란'으로 인해 3개의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위원장의 보이콧으로, 보건복지위는 '강제 보임'된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운영위원회 역시 신임대표단의 현 김정영 운영위원장(국힘)에 대한 비토로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희망보듬이' 사업이나, 김동연 지사의 주요 사업인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예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사보임 볼모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지미연 위원장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사보임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30일 법원에서 사보임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7월 18일 열린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 사보임건을 의장에게 전달했고, 의장은 투표를 통해 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재석의원 107명 중 10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자당의 권력 다툼으로 파생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끌고 가더니 애꿎은 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당내 권력 다툼에 1년 내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신들의 행태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공당의 일원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