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 지금은 나쁘고 그때는 좋았다?'…한덕수 "왜 그러시나"

"'그때 정책 좋았다'고 하는 건 이례적

尹정부 고용률 최고치, 실업률 최저치"

한덕수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득주도성장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문 정부 평가보고서'를 소개하며 간접 반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때의 정책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연구소 통계를 인용하셨다"며 "전체 맥락이 그때(문 정부)의 고용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강조하시고 '지금(윤석열 정부)은 경제가 조금 어렵다, 나쁘다'는 말씀하신 거라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인용해) '임기 중 취업·고용 등이 제일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2023년 9월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보고서를 첨부했다.

감사원이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에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이 15~64세 고용률과 관련해 "(문 정부 시절) 68.5%가 최고치라며 '그때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라면, 올해 5월 고용률은 69.9%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 임기 중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문 전 대통령 언급이 "'지금은 나쁘다', 이런 거였다면(뜻이었다면) '그건 아니다'는 걸 수치로써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실업률이 윤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15세 이상 8월 실업률을 보면 2%"라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4.5%다.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가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수치이니 더 이길 정부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다"며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한다. 이(윤 정부) 실적을 능가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다 확연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 미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로 봐서는 정확한 통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런(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잘못된 통계에 기초해 "국내 경제정책을 잘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은 정말 가정으로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野, 해임건의안 제출에 "지켜보겠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공직자로서의 '초심'을 언급했다.

우선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문제는 국회에서 전체적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될 테니 당연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을 위하고, 우리 민생을 위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데는 정말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들이 당연히 판단하시고, 또 적절히 심판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총리는 "1970년도부터 공직을 시작해 50년쯤 됐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활 수준 등 모든 면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제 철학이다. 그렇게 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