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평화론"…윤대통령, 문정부 대북 접근법 '저격'

文 전 대통령 "대화 노력조차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가짜평화론이 활개 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대북 접근법을 저격했다.

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선제적 제재완화,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가짜평화론의 '근거'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자산을 축소 운용하고, 한미 연합방위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기 내 대북성과에 '올인'했던 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천착했던 각종 방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대화의 노력조차 없다"며 윤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남기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앞이 캄캄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다.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