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신중히 검토 중…오래 걸리진 않을 것"

검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면밀히 분석 중…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 재검토"

"영장실질심사 과정 통해 이재명 측 입장 명확하게 알게 된 부분 있어"

"사안 엄중하기에 신속하게 의혹 해결해야…의도 가지고 수사 일정 조정하진 않아"

민주당 "이재명 향한 압수수색 376회" 주장에는…"악의적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6일차였던 지난달 15일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반 증거자료 등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및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하는 방안이나 대북송금 의혹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는 방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공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추가 주장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면서 "소환조사 때보다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이 대표 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사실적 쟁점만이 아니라 법률적 쟁점도 주장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이라 (사건 처리 방향 결정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 등 외부 일정은 수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내년 총선 영향권에 들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이 엄중하기에 신속하게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라는 게 여러 변수가 생기고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수사 일정을 조정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이 376회 이뤄졌다는 민주당과 야권 측 주장을 두고는 "수사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5회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필요 최소한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해 직접적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직 대표 신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꼭 압수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건 아니다"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