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법원의 감사원 감사 판결 항소하는 권태선, 방만경영 드러나는게 그렇게 두렵나"

MBC노동조합(제3노조), 5일 성명 발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연합뉴스

권태선이 이끄는 방문진 이사회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하다. MBC노동조합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함께 일일이 시청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원 감사를 위법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더니 방문진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법원판결까지 거부하고 이에 항소하는 안건을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의결했다고 한다.

이번 항소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국민감사 개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했는데 이 재판에서 지난달 7일 각하결정이 나온 데 대해 불복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각하 판결문의 요지는 국민감사 개시 결정으로 새로이 방문진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즉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공공기관인 방문진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문진의 권리 의무에 변화가 없으며) 감사원의 질문,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는 이미 감사원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국민감사 개시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MBC공식 홈페이지

그럼에도 방문진은 1심에서 패소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근거로 항소를 의결하였고, 1심에서 본안과 가처분에 각각 1100만원씩을 지출한데 이어 항소심에도 다시 11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을 물 쓰듯 하는 것이다.

패소한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승소 가능성도 없는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누가 봐도 감사원 감사를 막을 명분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방문진의 방만한 MBC 관리감독을 들키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함으로서 불공정 편파보도로 일관하는 민노총의 MBC를 수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방문진 국민감사청구는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손실 방치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 진행되어 왔다.

MBC의 경영부실과, 불공정 편파 보도, 사내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해온 방문진 야권 이사들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2023.10.5.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