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 후보 검증 질문서에 학폭·마약 등 관련 질의 추가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 추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검증의 기초 자료인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를 추가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낙마한 것을 계기로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5일 홈페이지에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추가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항목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학교폭력 관련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학폭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학교폭력 사실이 있을 경우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학교·수사기관 등의 처분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여부, 회부가 안 되었을 경우 그 이유,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 여부와 후보자의 역할 등을 추가로 적어내야 한다.

따돌림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문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데이트폭력, 약물 오·남용 관련 질문 등도 질문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