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9·19 파기 시도…무력충돌 기대하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도한다며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하거나 혹은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경험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군사 도발이 명백히 줄어들었는데, 이 정부가 자꾸 파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는 "이 정부가 혹시 국지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해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설마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전면전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력한 국방력,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억제해 온 우리가 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맞고, 그보다 더 (큰) 상식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7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국방비(약 60조원)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31조원)을 웃도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신원식 국방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이 북한을 '억압'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