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 출범…'선진적 이주민 정책 마련'

이주배경인구 218만명 시대

'새로운 우리로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해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해,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위촉돼 활동한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수 차례 준비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의 참여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이주민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한다.

우선 영국·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우영 특위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