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역사 진입 차단·원천봉쇄 무관용 원칙' 공표

공사, 지하철 및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 금지·제한 방침

시설보호 경찰에 요청해 시위대 역사 진입 원천 차단

시위 중단하지 않을 땐 무정차 통과…출입문 가로 막을시 안전문 개폐 중단

열차 운행 방해 포함 철도안전법 위반 불법행위에 엄정대응 방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25일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331일차, 국무총리 면담요청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시위대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그럼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위대의 시위공간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3단계 대응책은 ▲ 역사 진입 차단 ▲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이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올해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는 우선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또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를 막을 방침이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공사는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지하철보안관 전원을 투입하고,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 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한다.

공사는 또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5차례의 형사 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했고,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지난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시간은 총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이라고 공사는 주장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시위 등 무질서 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