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 밥먹듯 저지르는 동안 우린 100억 낭비"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 관계' 축사

"북한, 남북군사합의 지킬 의도 없었다

우린 K9 훈련한다고 배 싣고 육지 나와

적 안 지키는걸 우리만 지켜 안보 자해"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5선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 관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양국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 관계'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세계질서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캠프 데이비드 이후의 한미일 관계 : 한일 안보 협력의 과제와 전망' 한일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여는 첫머리 축사를 맡았다. 정 의원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함께 이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도전하고 있는 과제가 매우 엄중하다"며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러 무기거래 의혹,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세계질서 자체가 신냉전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로 거세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파트너십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진"이라고 바라봤다.

일본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높이 평가
"한일 관계의 정상화 없이 가능했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한일 관계 놔둬선
안된다는 윤석열정부의 판단이 옳았다"

이날 축사에서 정 의원은 최근의 외교·안보 현안인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일본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선언을 화두에 올렸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포 사격 훈련을 계속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킬 의도가 없었다"며 "우리는 K9 자주포 훈련을 하기 위해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나와 사격 훈련을 했다. 이렇게 합의를 지키려 노력하느라 소요된 예산이 100억원이니 어떻게 보면 코메디 같은 이야기"라고 혀를 찼다.

이어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에서 금지하는) 포 사격 훈련만 한 게 아니라 무인기를 쏘아올리는 등 합의 위반을 밥먹듯이 저질렀다. 적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만 지키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라며 "일시적인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것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28일 자정(한국시각)을 전후해 개최지가 발표될 예정인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와 관련해 일본이 부산 유치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해서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 없이 가능했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라며 "정상 간의 대화가 복원되고 12년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지금 이 순간, 한일 간의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복원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제정세 변화 속 한미일 파트너십 강조
"세계질서 자체가 신냉전으로 재편 중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해
한미일 협력 전진 위해 더욱 노력할 터"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 당선인 일본 특사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당시 도일했을 때와 상전벽해 수준으로 달라진 지금의 한일 관계를 대비시키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4월에 특사단을 맡아서 일본에 갔을 때만 해도 차갑고 냉담한 분위기를 느꼈다"면서도 "작고한 아베 (신조) 총리, 살아있는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각계각층의 60명과 개별 면담을 했는데 한 분도 면담 요청을 거절한 분이 없었다. (일본도) 한국과의 대화에 목말라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윤석열정부의 판단이 옳았다"며 "나도 미력이나마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 한미일 간의 실효적인 협력 관계의 전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지지와 야스아키(千々和泰明)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이 발제를 했다.

이어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사하시 료(佐橋亮) 도쿄대 교수,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축사 과정에서는 유상범·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