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합의 파기 北에 '맞대응' 예고…추가 효력정지 포함될까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후속조치 논의

김태효 "상대방이 가까운 경계초소서

무장·위협하는데 가만있는 건 안돼"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4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감시초소(GP) 복원 및 병력 투입 등 노골적 복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상호주의 대응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아직까지 군사합의 추가효력 정지나 파기 선언 등은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 확립과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복원 조치에 대한 우리 군 대응조치들의 즉각적인 시행 준비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북한의 GP 복원에 맞대응해 우리도 GP를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며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안 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신원식 장관이 주관할 전군 주요지휘관 회에선 대비태세 확립 및 북한의 군사합의 관련 후속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노골적인 복원조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완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를 서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유엔군사령부 소관의 사안"이라며 "그 질문은 유엔사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 안전 보장 차원에서 재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유엔사 소관"이라면서도 "우리 군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합의 추가 효력정지나 파기 선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 차장은 "자위권적 차원에서 대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오버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엄중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전체를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