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쿠데타 세력' 비유하며 '이동관 탄핵' 강행 예고…본회의 전운 고조

홍익표 "김진표, 개의하기로…與 물리력 행사말라"

정청래 "탱크 밀고 방송국 장악 그립다면 꿈 깨라"

金 의장 의중은 아직 오리무중…개의 불확실

정우택 부의장 "기어코 정쟁, 개탄스러운 행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과 이튿날인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둘러싼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용 본회의가 민생을 볼모로 하는 '탄핵 남용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탄핵소추 중단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강행 처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급기야 현 정권을 '쿠데타 세력'에 비유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 주도 '탄핵안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어긋난 바 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자진철회한 후 18일 만에 재발의한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기간 내 탄핵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하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탄핵안 강행 처리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니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달라.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된다"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외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를 최종 의결할 경우를 가정하면서 "YTN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반드시 이동관 위원장은 물론이고 관련 위원, 관계자 모두에 대해 법적으로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다. 군사 쿠데타 세력이 탱크를 밀고 들어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정권의 나팔수, 앵무새 방송을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면 꿈을 깨기 바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의장이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이 때 회의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의 개의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의장은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예산안 외 정쟁인 '탄핵안 처리'가 전면으로 부상하며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정작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고심 끝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민주당이 의석 우위를 토대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 본회의 강행처리하려 겁박 중"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의사일정인데도 민생 예산은 제쳐두고 기어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적었다. 정 부의장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이 민생·국익과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목전에 다다랐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붙잡은 채 정쟁만 일삼고 있다"면서 "민생 예산안까지 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전락해서 되겠느냐. 제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잊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