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우회 전략'…尹 vs 李 '가장 추운 겨울' 오나

尹, 엑스포 참패 이후 일정 줄줄이 취소…부담 경감 전략

전문가 "정국 급랭…엄동설한 중에서도 엄동설한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우회 전략'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대결 구도는 더욱 극명해질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우회 전략'에 들어갔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대국민 담화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1일 열린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다. 엑스포 후폭풍에서 벗어나 정국 재정비에 집중하려는 행보인데,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두 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일주일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마감 하루 전날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된 만큼 대통령은 해당 안건을 곧바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역할을 넘겼다.

저녁에 있었던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첫 전체회의에도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보냈다. 지난달 29일 오후 국방혁신위원회의를 행사 당일 순연한 것에 이은 세 번째 일정 취소다.

이는 쏟아지는 엑스포 여파 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도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가 녹아있다. 대통령실은 결선투표에 '올인'했던 엑스포 전략과 '장밋빛 전망' 보고 라인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꿀 첫 카드로 용산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간의 대결 구도는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시한을 앞둔 예산안 처리부터 쌍특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상황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대표도 더욱 강공을 펼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엄동설한 중에서도 엄동설한일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김용 전 위원장 구속으로 불거진 이재명 재판 리스크 등 양당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