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회의서 미사일 정보 공유 합의
美 "미사일 정보 공유, 며칠내 가동"
북한, 대남·대미 비난 수위 높이며 경계
통일부 "정당한 안보 협력에 적반하장"
지난 8~9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실장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의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한 한미일 3국이 회의 합의 사항의 본격 이행에 돌입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향해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심(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국을 찾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 등에 합의했다. 당시 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구체적 이행 방식을 논의한 3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공유가 수일내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일 경제안보 세미나에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연내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약속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실제로 며칠내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퍼 보좌관은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여러가지 다른 안보 이니셔티브, 대면 이니셔티브, 경제 이니셔티브가 향후 몇달 동안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놀음,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
이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선제타격을 노린 정보공유놀음' 제하의 6면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놀음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괴뢰(한국)들은 미국 상전을 믿고 (중략) 불장난 소동에 광란적으로 매여 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미국이) 괴뢰들을 부추겨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기회를 보아 가다가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심(속셈)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에는 "우리와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불법적 미사일 개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 협력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은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북한 매체의 대남 비난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내부적인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 사회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경계심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