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불가피 아는 송영길…정치생명 연장 위해 형사사건, 정치사건으로 물타기" [법조계에 물어보니 305]

송영길, 네 차례 불응 끝에 26일 검찰 소환조사…진술거부권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

법조계 "송영길, 처벌 수위 상당히 높을 것…수사 협조해도 중형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인지한 듯"

"유력 정치인이나 간첩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과 비슷한 대응…구형에 안 좋은 영향 미칠 것"

"송영길 입장에서는 정치생명 이어가는 게 더 중요…재판서도 쉽게 입장 바꾸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나 26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는 수사에 협조해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며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형사사건을 정치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하중 변호사는 전날 오전 그와 접견했다며 "송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으며,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네 차례 불응했다. 그는 26일 진행된 소환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에게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송 전 대표의 태도에 대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송 전 대표의 범죄 태양(態樣) 및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금원의 총액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 전 대표는 긍정적 양형 인자를 노리고 수사기관에 협조해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며 "이를 통해 지지자들의 집결과 검찰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유력 정치인이나 간첩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주로 저렇게 대응한다"며 "검사의 구형이나 재판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의 경우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증거기록을 보고 입장을 정확히 정할 테지만, 유력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도 입장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송 전 대표의 태도가) 양형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맞다"면서도 "본인 생각에는 진술하는 게 더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변명거리가 거의 없는 경우의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과 비슷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당연히 양형에는 불리할 듯하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양형에 참작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니 나름대로 승부수를 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