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외면할 수 없어…2년 유예 국회서 신속 처리 당부”

최 부총리,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이날 공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병가로 최 부총리가 주재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영세 중소기업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당장 나흘 후 법이 적용되는 오는 27일 전까지 신속하게 입법 처리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유예요청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근로자 안전을 뒷받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 “우주 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에 이바지하며 인류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의 영역”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각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치열하게 우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말 공식 출범을 앞두게 됐다”며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과 예산 확보, 국내외 인재 채용,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하위법령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