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4억2000만원 지급

사례집 제작…31개 시군 민원실 등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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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지급한 보·포상금은508건에 4억2000여만원이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소비자이익·건강·부패 등 분야별 실제 제보 내용과 처리결과, 그에 따라 지급된 보·포상금 금액 등을 소개해 도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A종합건설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일부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했고, 이를 제보받은 조사부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발해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6772만원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1개의 실제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가 담겨있다.

이번 사례집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배포되어 도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사례집에 있는 주요 위반 행위별 보·포상금 지급 사례가 도민들의 새로운 공익제보로 이어져 공익침해 행위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