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김경율이 본 민주당 인사들의 '세금 활용법'

윤건영, 직원 허위인턴 등록해 임금 지급

'국비 투입' 노무현센터 건축비 뻥튀기 의혹

보조금만 받고 자부담은 빠진 정대협 논란

김경율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 좀 해달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윤건영 의원의 비위 관련 1심 유죄 선고를 고리로 '86 운동권 청산' 시대정신을 강하게 띄웠다. 윤관석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의혹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윤관석 의원 1심 판결문을 인용한 뒤 "민주당은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운을 띄웠다.

전면에 나선 이는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첫 타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으로 보내야 할 재원이 줄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김 위원은 "윤건영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회계담당 직원을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로 백 전 의원과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며, 미래연이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의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였다는 점을 꼬집은 대목이다.

'유동수 의원실 전 보좌관 횡령 유죄 사건'을 언급할 때에는 잠시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상태에서 범죄 주체를 놓고 의원실에서 가장 힘이 없던 '인턴'으로 몰고 갔던 사건이다. 당시 인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김 위원도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은 "인턴이 어떻게 천만원이나 달하는 금액을 횡령할 수 있겠느냐"며 "다행히 유동수 의원의 서모 전 보좌관이 구체적인 혐의자로 적시되면서 벌금이 부과됐는데,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로 삼는지 한번 짚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운동권 부패했기 때문에 청산하자는 것"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 시민센터 건물 ⓒ노무현재단

백미는 서울 종로구의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였다. 노무현 시민센터는 국가가 165억원, 재단이 385억원을 부담한 사업으로 공공 감시의 대상이지만, 수차례의 해명 요청에도 노무현재단 측은 응하지 않았다는 게 김 비대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회계사 생활 27년째이고 건설업 관련 회계감사와 여러 곳의 조사를 해봤지만 건설비 평당 2100만원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노무현 시민센터가 건설될 당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인테리어와 식당·헬스클럽·조경 등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 평당 500만원이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21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위원은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수상한 보조금 수령 사례를 언급했다.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며 자부담 19억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정작 통장을 보면 국가 제공 5억원만 들어와 있고 정작 정대협 자부담 19억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시민센터 건축비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배경과 무관치 않은 사례로 보인다.

김 위원의 발언을 들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영길·윤건영·김민석·윤미향·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2024년에 맞는 청렴한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며 "운동권 특권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끼리끼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