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만드느니 비례 의석 줄이자'…김학용, 비례 40석 감축안 제안

비례 의석, 밀실 정치협상에 '재야권력'

'시민단체권력' 수중으로 넘어갈 조짐

金 "'떳다방' 작태에 비통하고 부끄러워

비례 7석으로 줄여 소수 약자에 배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이 지난달 20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함경우 국민의힘 경기 광주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자칭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새진보연합·정치검찰해체당·'조국 신당'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따라 더불어시민당, 구 열린민주당처럼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총선 전에 반짝 창당했다가 총선 이후 어찌될지 모를 위성정당이 난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럴 바에는 현행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40석을 삭감해 국민의 의원 정수 축소 요구에도 부응하고, 비례 의석에 욕심 내는 세력이 난립하는 일 없이 진정한 소수자 배려를 실현하자는 제안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4선 중진 김학용 의원은 14일 논평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 중 40석을 줄여 국민이 바라는대로 국회의원 수를 260석으로 줄이자"며 "(남은) 비례대표 7석은 원 취지에 맞게 정치적 소수 약자에게 배려해주길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비례대표 47석이 소수자 배려라는 원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민주당과 재야의 '운동귀족'들 사이에서의 밀실 협상에 따라 나눠먹기가 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이른바 재야 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그리고 특정 성향 원내 소수 정당인 진보당·새진보연합과 위성정당 창당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정치협상에 돌입했다. 원탁에 마주앉은 이들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가야할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대표하는 모습과는 극히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은 과거 광우병대책회의 위원장으로 아스팔트에서 나라를 한 차례 뒤엎어놓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성남의료원 상임이사를 지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공공의료원 상임이사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성우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북해외실무회담 대표를 지냈다. 범민련은 남측본부·북측본부에 해외본부까지 따로 두고 공동의장과 부의장, 중앙위원단을 조직해 해외에서 남북한·해외동포 회담까지 여는 등 특정 성향을 띄고 있는 거대 단체로 이 단체의 남북해외실무회담 대표라고 하면 역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 최대 시민단체권력 중 하나로 꼽히는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참사 관련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우리 사회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라 역시 '소수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이미 원내 정당으로, 특히 용혜인 새진보연합 대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기득권 중의 하나인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데도 또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특정 성향을 띄고 있는 이들 '재야권력' '시민단체권력'에 비례대표 당선권 최우선순위인 10번까지의 의석을 무상 제공했다.

이 덕분에 원내에 입성한 인사들의 경력을 보면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여성정책연구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KBS 부사장,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등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는 거리가 먼 경력을 자랑한 바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홀로 '결단'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은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며, 소수자 대표성이 없는 '재야권력' '시민단체권력'의 '의석 사냥' 방지는 커녕 오히려 넉넉히 배려할 듯한 태도까지 내비쳤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 국회를 엉망으로 만든 '떳다방' 비례위성정당을 22대 총선에서도 또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작태에 비통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이러니 정치가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비례대표 의석 현행 47석에서 7석으로 삭감이 실현되면, 고작 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고 '재야권력'과 '시민단체권력'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이 진정한 사회 소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이 40석 삭감되면서 국회의원 전체 정수도 300석에서 260석으로 줄어, 의원 정수 축소와 민생경제난에 정치권의 고통 분담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학용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면 지금도 늦지 않다"며 "제발 국회의원인 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