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밸류업, 기업 자율 노력에 의한 시장 변화 지원”

“지나친 의무화·페널티 강화는 오히려 비 현실적”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R&D 투자 등 중장기적 기업 가치 개선에 중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의 자율적 노력으로 시장의 실질적 변화를 꾀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나친 의무화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은 기업들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부 내용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더해질 경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한 바 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투자 매력도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이 자발적 권고에 그치면서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화와 상장폐지 등 패널티 강화는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 등을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 및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장사들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외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법들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준비된 기업이 이를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목적”이라며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 신사업 진출, 인적자본 투자 등 다양한 계획을 설립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