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기후동행' 갈등 격화…"시군 자율결정" vs "경기도 협조 필요"
"서울시 예산60%지원 협의안돼" vs "운송손실금 분담 전제 시 예산 협의"
서울시 "경기도 비협조로 도민 혜택서 배제…도민만 보고 참여 결단해야"
경기도 시군들의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들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자율사항이라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경기도민의 선택권과 혜택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군 자율결정 사항이라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 "일선 시군의 사업 참여는 도의 협조가 꼭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서울시는 인천 등 수도권 교통기관과 재정을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왔으나 경기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서울시가 일선 시군의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서울시장 답변에 대해 일선 실무담당 부국장이 '근거 없는 부정확한 주장', '허위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측이 협치 행정의 대상인 서울시와 관련해 통상적 관행과 사례에 걸맞은 수준에서 절제된 표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물론 참여 시군도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예산 60%를 지원하는 것을 협의한 바 없다는 경기 측 주장에는 "시군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와 시군이 운송손실금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군 참여 시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이 최소 60% 투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해 도의 협조 사항이 아니라는 경기도 입장에 대해선 "경기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운송 손실을 분담하고 있어 도 차원의 지원 없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선 기후동행카드를 부담스러워한다"며 "교통카드 시스템 역시 광역단체 차원에서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은 '더(The) 경기패스' 밖에 이용할 수 없어 선택권과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