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위한 기금 따로 마련…독일·프랑스 등 반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대사급 회의를 통해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AF) 조성하고, 여기에 50억 유로(약 7조 2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건은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하면 공식 확정된다.
EU는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평화기금은 EU가 2021년 3월 신설한 정규예산 외 기금이다. 이 기금에 대한 자금 투입이 결정되면 27개의 EU 회원국들은 각자의 경제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한다.
유럽평화기금의 본래 목적은 유럽 전체의 평화 및 안보 유지였지만,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기금의 86%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우크라이나 지원만을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이 기금 신설에 반대해 해당 안건은 수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프랑스는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가 꼭 유럽산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독일은 기금에 지원한 만큼 유럽평화기금에 내야할 분담금을 공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반대했다.
EU의 다른 회원국들은 프랑스에 특정 무기 종류에 한해서만 '비 유럽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고, 독일에는 유럽평화기금의 공제율을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냈다.
잠정 합의가 이뤄진 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끝내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에 동의했다”며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위해 쓰일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