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감당”…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2700명 추가 충원

대한간호협회에 교육·훈련 위탁

실손보험 개선…“비급여 줄일 것”

비급여 공개제도, 이용자 중심 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추가 충원한다. 또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역시 마련한다.

또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료지원 간호사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도 시행 중이다.

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줄이고 필수의료 강화

그간 건강보험을 보완.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온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 비용 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 복합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은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 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며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