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손 놓고 운전하는 상황 빗대
민생회복지원금 13조·전기요금 인상 대비
"정부·여당, 말로만 '민생' 말고 대책 강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참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에 답답한 심경을 표현했다. 특히 정부가 민생·경제 등에 손을 놓고 운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안전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대국민 입장)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이번 4·10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총선 종료 후 엿새 만의 대국민 사과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났고, 국민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대국민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안전벨트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비롯된 중동발(發) 지정학적 위기에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심화하는데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 부재를 꼬집으면서도, 민주당 주관의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정부·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에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듯하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약 3000억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 비용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고통 받는 국민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언급한 안전벨트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정권이 손을 놓고 운전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불안하다"며 "민주당이 (국민에게) 안전벨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