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尹 거부권 법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개"
국회 관례 모두 깨고 '법사위·운영위' 독식 의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비명계 비판 의식한 듯
"당론 개인적 이유로 무산시키는 일은 없어야"
171석 거대야당 타이틀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사령탑에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명심당(明心黨)' 완전체가 됐다.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개원 즉시 재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총선 승리에 따른 민심을 앞세워 입법부 장악을 꾀하는 민주당의 기세에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직전보다 더 극심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은 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례없는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 배경에 정가에선 이 대표의 의중에 따른 '추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재적 170명의 당선인의 찬반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문진석 당선인은 개인사정으로 투표에 불참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실시됐고,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도 성향의 당선인 일각에서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민주당 171명의 당선자 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을 향해 '당론 엄수'를 주문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향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당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한 비명(비이재명)계 사례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국회로 넘어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최종 가결됐다.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 사퇴 파동으로 번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고, 이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색출 작업까지 나서며 당이 사분오열 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선거 전 단상에 올라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을 개인적 이유로 반대해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나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옳지 않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당의 생명력은 초선에서 오는데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말이 없어 물어봤더니 '선배들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라"며 "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한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 각각 개인의 사적 욕구가 아니라 공익적 목표에 따른 주장은 강하게 얘기해주고, 당의 발전을 위해 개혁적인 발언도 세게 해줘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투톱 체제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내가 단독 출마하고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이유는 이 대표를 기치로 똘똘 뭉쳐서 검사독재정권 폭주에 제동을 걸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임기가 오는 8월 말 종료되는 만큼, 남은 넉 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와 똘똘 뭉쳐서 난국을 이겨내고 성과를 내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을 주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22대 국회에서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선 "협치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면 성과를 주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법사위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제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화 됐다.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가져감에 따라 의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 운영위 역시 이제껏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충돌을 막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박 신임 원내대표의 이같은 다짐은 사실상 여당과의 협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에 "빈말이라도 협치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총선 이후 민주당은 여의도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협치는 요원하다. 어느 일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협치가 아닌 협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명심이 반영됐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 역시 당원, 그리고 우리 당의 당선된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친명 체제 완성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정치는 사실상 초토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앞세우곤 있지만 내 편 아닌 남의 편은 국민이 아닌 것처럼 돼 버린, 결국 자기 위주의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 지도부를 이끌 수석엔 박성준(재선·서울 중성동을), 김용민(재선·경기 남양주병)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강성 친명계로 구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