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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여야 소통 늘리고 민생 협업 더 강화"


입력 2024.05.09 11:08 수정 2024.05.09 11:12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지난 2년 국정운영 소회·향후 3년 구상

"민생 어려움 쉬 풀리지 않아 송구…

민생 위해서는 국회 협력 필요, 저출생 대응

정부조직법 개정·금투세 폐지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 생중계된 모두발언 성격의 국민 보고를 통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지난 2년의 국정운영 소회와 향후 3년의 구상을 알리는 '국민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사과로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2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 개혁에 매진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킬러 규제' 혁파, 민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징벌적 과세 완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다"며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150여 회의 세일즈 외교를 통한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 핵 기반·첨단기술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돌봄·간병 서비스 확대 등 '약자복지'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며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국토를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며 "정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면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단위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법치주의 확립 △'퍼블릭 케어'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교육부 일원화 △원전 정상화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다"며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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