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與 양심 지켜달라" 민주당 '채상병 특검' 막판 여론전

28일 오후 본회의서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관건인 가운데

"재의 표결 찬성해달라" 호소

부결시 대대적 장외투쟁 불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과 관련해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것과 아울러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결단'을 촉구하는 것에 막판까지 주력했다.

28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고돼 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달라"고 했다. 진 의장은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다섯 분이나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늘 표결에서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시길 바란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본인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에 부디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나아가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내고, 개별 접촉을 하며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려왔다.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 의원은 "모든 일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 박수 속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자"며 "만일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 때 받았던 국민의 심판보다 더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국민의힘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일부의 주장이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할 순 없다. 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 바로 오늘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17표가 '반대' 당론에서 이탈해야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찬성'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21대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면, 작은 이탈표로도 특검이 가결될 가능성은 있다.

이날 본회의 개의를 앞둔 오후 1시 50분에는 범야권 정당들이 국회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 '이 되면 야6당의 규탄대회를 열고, '가결'이 될 경우 대국민보고대회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는 상황을 전제해선 '대(對)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통과가 불발 시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를 재추진하는 한편, 대대적 장외투쟁도 불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장경태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지금 이 특검은 순직수사 특검이 아니라 수사외압 특검이다. 왜 수사결과가 바뀌게 됐는지, 왜 사단장을 빼게 됐는지, 정확히 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또 소속 여당 의원들이 여러 꼼수와 편법으로 부결시킨다는 것은 전 국민적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당연히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장외집회를 갖고 전 국민적 규탄대회를 벌여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부결될 경우) 그대로 22대 국회 개원과 같이 결부시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대여투쟁의 강도는 당연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