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이 대통령돼도 직 상실? 사법부 발밑에 꿇릴 것"

헌법 84조 논쟁 관련 "법치 살아있어야 가능한 일"

"민주당 집권하면 소신 법관 찍어내기 시작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과 관련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이미 영장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라며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이 현 상황을 진단한 나 의원은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 집권 상황을 가정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