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4개로 늘었다…동시다발 진행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을 수도

수원지검, 12일 이재명 기소…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재명, 이화영과 공모해쌍방울이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 대납하게 한 혐의

검찰 "이화영 판결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이재명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고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될 가능성이 높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2018년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달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 달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10일 오후부터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