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안 7월 발의‧신속 추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7월1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