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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고의성 없는데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법조계에 물어보니 441]
민주당, 올해 2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고발…증거인멸 혐의법조계 "경찰이 현장 청소한 것에 증거인멸 고의 있다고 볼 수 있나…현장 계속 놔두라는 것인가""압수수색 영장 나온 것도 납득 안 가…고발 자체 각하해야 할 사안인데 수사력 낭비""현장서 범인 검거되고 다른 증거 충분한 상황…청소했다는 것만으로 증거인멸죄 성립 어려워"
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1일 무고혐의 피의자 입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1일 오전 50대 여성 무고 혐의 입건"조만간 수사 대상자 출석 예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해당 여성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 받았던 20대 남성…무혐의 판단하고 입건 취소
男女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발칵 뒤집힌 北
북한의 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고, 마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18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함경남도 소식통은 지난 2일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2학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통상 남녀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학생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료 외에 70달러(약 9만6000원)를 더 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 썼다.목욕…
"'동탄 화장실 사건' 무고女, 심신미약 인정되면 형량 경미할 것" [디케의 눈물 253]
20대 청년, 화장실서 성범죄자 몰렸다가 무혐의…경찰, 허위신고 여성 무고죄로 피의자 입건법조계 "여성, 신고 당시 '자주 본 남성'이라며 상대방 특정…무고죄 처벌 가능성 충분""무고죄, 고의성 파악해야…신고자 정신질환 있다면 과실에 의한 무고로 판단될 수도""자수한 점도 참작돼 처벌수위 낮거나 기소유예 나올 듯…무고죄 처벌 수위 강화해야"
'공공정책 의사결정 돕는 AI'…ETRI·IIASA 연구 협력
ETRI, IIASA와 AI정책지능 연구 협력체계 구축
[트럼프 2.0] ‘반(反)기후’ 선봉장…비상하던 한국 녹색산업 급제동
“그린뉴딜은 사기” 강조해 온 트럼프화석연료·원자력 발전 확대 가능성↑파리협약 재탈퇴·전기차 지원 줄일 수도한국, 녹색산업 100조원 수출 암초 만나
[트럼프 2.0] ‘보편관세’ 직격탄…한국, 경제성장률 1%대 ‘경고등’
트럼프 "틱톡 금지 유예 행정명령…역사적 속도로"
尹 대통령, 카키색 수의 입고 '구속 첫 밤'…박근혜·이명박 때 보다 방은 컸다
[속보]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경찰 출석 "경호 임무 수행한 것"
권영세 "尹 구속, 납득할 사유 설명했어야…폭력은 어떤 명분도 정당화 안돼"
"대통령 여기 계시니깐 달려왔다"…석방되자 마자 尹에게 간 김성훈 경호차장
[인터뷰] '尹과 30여년 인연' 정대철 "윤석열, 인간적으론 불쌍해 죽겠다"
이재명 구속사유도 차고 넘친다…선거법, 오직 법리 위에서 속도전 해야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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