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절박한 尹대통령…김한길 "통합위도 지역활력 특위 만든다"

국민통합위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

김한길 "수도권 쏠림현상, 저출생 중요 원인"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역활력 제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어제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구 문제를) 또 강조했다"며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통합위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특위를 출범시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만들기'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지역활력 제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회상하며, 이같은 통합위의 청사진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것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무한경쟁을 심화시켜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위는 지역의 '자생력이 확보'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매력있는 '지역다운 지역'을 만든다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특위는 먼저,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위는 장혜영 특위위원장(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을 포함한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장 위원장은 "지역의 삶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