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조속 임명할 듯…부위원장에 권익위 김태규 검토

방통위 '0인 체제' 초유의 사태

앞서 김홍일·이상인 자진사퇴

윤 대통령도 물러나지 않을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에는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담당 부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함께 임명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26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1~10일 사이의 기간을 두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송부 요청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김홍일 전 위원장 때에도 국회 과방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해, 윤 대통령은 하루의 기간을 두고 재송부 요청을 했던 바 있다. 그리고 하루가 경과한 뒤에 바로 김 전 위원장을 임명했던 적이 있다.

방통위는 현재 '0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하며 빠르게 공백을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모두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제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합리적 성향의 법조인으로 분류되며, 현직 판사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