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반대' 한동훈…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오른쪽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10일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은 면제받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진 않았다.

올해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가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도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 및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는 만큼, 복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목소리 내기를 주저치 않은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