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1차 추경 예산안,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 예산 불과"

"경기도 1차 추경 사전 협의 없어…철저히 검증"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등 효과섬 검증 안돼"

"경기도 언급 '민생 회복' '도민 편익' 등과 모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22일 경기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진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 예산'이자'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국힘은 아울러 도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 절차라며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국힘 대변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추경은 오직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 도정에는 관심 없고 개인 정치에만 급급한 결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특히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마저 억지로 끼워넣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그러면서 "(도의회) 의결 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의 선순화 투자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며 "경기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21억원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김동연 지사 공약 사업에 밀려 추진에 차질을 빚은 사업 등이 문제점이 있는 추경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경기도가 언급한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모순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민생 회복은 더뎌졌고, 도민 편익은 감퇴됐으며, 지역경제는 무너졌다. 이를 도의회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전가이자 적반하자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도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 절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추경안 심사 진행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누수되는 모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수석대변인은 "기후행동 관련 예산이 10만명에서 40만명으로 갑자기 확대된 부분이나, 소방재난본부 이전 예산이 2년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추경으로 편성되는 부분, K컬처밸리 예산끼워 넣기 등 재고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의원들과 심사숙고해 당론으로 어떻게 할 지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촘촘하게 검토해서 자세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